상관모욕 등

Case Detail

CASE DETAIL

인천지방법원·처리 완료

집행유예

상관모욕 등

형사군사법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0년 11월경 포천 소재 부대 연병장에서 패스트로프 훈련 대기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동료 병사(21세)에게 '방탄조끼 튼튼한지 테스트해보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소지 중이던 K-1 소총 소염기 부분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같은 해 12월 중순경에는 상관(하사, 23세)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후 화가 나, 동료에게 해당 상관을 지칭하며 심한 욕설을 발설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이에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직무수행 중 군인에 대한 특수폭행 및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군형법이 적용되는 본 사건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위험한 물건(군용 소총)을 이용한 직무수행 중 군인 특수폭행 및 상관 모욕이라는 복수의 혐의에 대하여, 각 혐의별 사건 경위와 구체적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검찰이 징역 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개전의 정, 사건 발생 당시 군 환경에서의 특수한 정황, 재범 위험성 부재 등 유리한 양형 인자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와 향후 생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변론을 펼쳤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군형법이 적용되는 엄중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웅의 변론이 양형에 반영되어 실형 없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이 사회에서 일상을 지속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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