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등

Case Detail

CASE DETAIL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처리 완료

벌금형

특수절도 등

형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강원 지역에서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불법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를 도박에 참가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 등이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장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취득한 수익에 대하여 도박공간개설죄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다수의 피고인이 관여된 공동정범 구조의 사건으로, 의뢰인의 구체적인 가담 경위와 역할의 범위, 범죄수익 귀속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복수의 피고인이 관여된 공동정범 구조의 사건에서, 의뢰인의 개별 역할과 가담 정도를 공동피고인과 명확하게 분리하여 분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도박장 운영 전반의 구조를 파악한 뒤,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 증거와 사실관계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서면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범죄수익 귀속 쟁점에 대해서도 의뢰인에게 실제로 귀속되는 수익의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징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논거를 개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초범 여부, 범행 참여 경위와 기간, 반성 태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에 유리한 제반 사정을 발굴하여 서면과 변론으로 적극 부각함으로써, 공동피고인 대비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 및 각 추징금 10억 원대를 선고하였으나, 법무법인 대웅이 변호를 담당한 의뢰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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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등

의뢰인은 현역 해군 복무 중 폭행 혐의로 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군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8월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며, 억울함을 주장하며 상대방과의 합의를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전역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관할 검찰청이 민간으로 이송될 수 있는 상황으로, 군사법 절차와 민간 형사 절차 간의 관할 전환 여부 및 대응 방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송치 시점부터 군 검사의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역 전 군검찰 조사를 마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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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등(도박, 강도상해, 특수상해)

의뢰인은 도박 장소를 개설하고 직접 도박에 가담하였다는 도박개장·도박 혐의와 함께, 죽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공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박에 직접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였고, 상해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행위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다투었습니다.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공판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도박죄 성립 여부와 상해 행위의 경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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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육군 중령으로 대대장 재직 중, 2020년 소속 부대에서 발생한 여군 하사 대상 성추행·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가해 군인이 사단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은 이후인 같은 해 9월, 의뢰인은 대대 전체 간부를 대상으로 한 사고 예방 교육에서 피해 여군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피해자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직권남용가혹행위 및 직무유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 구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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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은 전남 소재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군인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선임병이었습니다. 2022년경 상대방은 내무반에서 동료들과 장난을 치고 있던 의뢰인에게 가위를 들고 다가가 전투복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모 위에 가위를 대고 자르는 듯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로, 상대방은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선 피해자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 절차 전반의 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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