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는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보험회사를 통해 손해를 배상받는 상황이었기에 민사적 처리와 형사 절차가 맞물려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 회복 의지를 갖추고 있었으며, 각종 정상자료와 처벌불원서 확보를 통해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기에 성사시키기 위하여 합의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정·정비하였으며, 처벌불원서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합의 성사 후에는 의뢰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보험금 지급 절차를 원활히 지원함으로써 민사적 피해 회복을 함께 도왔습니다. 또한 변호인 선임과 동시에 증거기록을 복사·분석하고,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피고인의견서와 반성문을 검토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보험금지급내역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적극 수집하고,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양형에 유리한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에 적극 반영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조기 합의 성사 및 각종 정상자료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