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으로, 사고 이후 손해배상과 형사합의 절차에 관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가해자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보험을 통한 합의금 지급도 함께 논의되었으나, 합의서만으로는 실제 지급받을 사람과 위임관계가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 추가 서류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내용 및 지급절차를 확인하면서 법원 및 보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대웅은 유족 측에서 합의서의 내용을 보완하고 관련 절차를 지원하였으며, 사건은 합의를 통해 민사·형사 수임업무가 종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 및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였습니다. 보험사가 합의금 수령 주체 및 위임관계를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하자, 기존 합의서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뒤 부속합의서 작성과 전달을 조율하였습니다. 특히 수령 권한의 위임 범위와 지급계좌가 문서에 드러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가해자 측 대리인과 부속합의서의 날인 및 전달 절차를 협의하고, 법원에 제출된 서류의 접수증명과 사본을 확보하여 보험사 제출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추가 요청 서류 및 지급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의뢰인에게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이러한 서류 정리와 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합의 내용을 실제 지급절차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준비를 도왔습니다.
사건의 해결
의뢰인 측과 상대방 사이의 합의에 따라 민사·형사 사건의 수임업무를 종결하였습니다. 유족을 대리하여 합의금 수령 주체 및 위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부속합의서와 법원 접수자료를 갖추어 보험금 지급절차를 지원하였습니다. 합의 내용에 맞는 서류를 보완하고 법원 제출 및 보험사 전달 절차를 연결하여, 의뢰인이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준비를 도운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