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VR 콘텐츠 제작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8년 8월경 상대방 회사와 콘텐츠 제작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약 4,700만 원의 계약 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하였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군사법 체계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실제로는 상대방 회사의 실질적 대리인과 계약 이후 수차례 소통하며 피드백을 반영하는 등 VR 콘텐츠 제작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계약의 실질적 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 회사와의 계약 및 이행 과정에서 실질적 협의를 담당한 상대방 측 대리인이 따로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대화 내역·계약 서류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계약 체결 이후 VR 콘텐츠 제작을 위해 수차례 피드백을 반영하는 등 계약 이행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논증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검찰에 제출함으로써,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검사는 의뢰인이 상대방 회사의 실질적 대리인과 메신저·메일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콘텐츠를 제작하고, 받은 피드백에 따라 수정하는 등 계약을 이행해 왔다는 사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