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상대방 공공기관은 과거 보증보험사가 의뢰인 등을 상대로 판결과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둔 구상금 채권들을 양수한 뒤, 소멸시효 만료가 다가오자 원금과 장기간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약 1억 1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자 의뢰인이 법무법인 대웅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의뢰인은 위 판결 등이 확정된 뒤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어, 양수된 채권에 대한 변제 책임이 남아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직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본안소송으로 옮겼습니다. 본안에서는 답변서를 통해, 의뢰인이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상대방이 양수한 채권은 책임이 면제된 채권이어서 의뢰인에게 변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면책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변론기일을 열기 전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상대방이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조건은 없었고, 의뢰인도 자신이 지출한 소송비용은 스스로 부담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이 사건 양수금 청구에 관한 것으로, 그 밖의 채무 관계나 면책의 효력 범위를 따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