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Case Detail

CASE DETAIL

창원지방법원·처리 완료

일부승소

이혼 등

이혼형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유책 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위자료 3,000만 원·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 지정·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반소와 위자료 반소를 제기하며 귀책 주체를 다투었고,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도 제기하였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 조건, 재산분할 비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소송 기간 중 상대방에 대한 형사 약식명령 사건이 병행 진행되었으며, 해당 형사 사건에서 확보한 자료가 민사 절차에서도 활용되는 복합적 구조의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회신서 등 각종 증거를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관련된 형사 약식사건의 준비서면을 협력 법인을 통해 확보하여, 상대방의 귀책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민사 절차에 활용하였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신청에 대한 준비서면을 신속하게 작성하고,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산분할 내역(아파트 지분 전부 및 자동차 증여 사실 포함)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판결 이후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이사를 가거나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경찰 협조 요청·주민등록 초본 발급을 통한 주소 확인·이행명령 신청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사전에 안내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2,500만 원과 재산분할금 8,790만 원을 상대방이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월 70만 원의 양육비 지급도 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반소 및 반소 위자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업무사례

같은 분야의 다른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집행유예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폭행, 모욕

의뢰인은 법적 부부인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 2024년 4월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023년 10월 밤 방문을 발로 부수고 부서진 문짝을 들어 의뢰인에게 '던질까?'라며 위협하는 특수협박을 저질렀고, 이틀 후에는 의뢰인의 턱을 잡아 벽에 밀쳐 후두부를 충격하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2024년 3월에는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손바닥으로 가격하였고, 같은 달 의뢰인이 베이비시터를 구하겠다고 하자 발로 배를 걷어차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이 반복되었습니다. 별거 이후에도 상대방의 스토킹이 지속되어 의뢰인은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형사이혼

춘천지방법원보호처분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의뢰인인 보호소년은 온라인 통신수단을 이용해 여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합성 이미지를 보내고, 일부 이미지를 편집·반포한 행위로 소년보호사건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행사실의 범위가 넓고 상대방이 여럿이었으며 재판부도 사안의 중대성을 중요하게 살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수사와 심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초범이라는 사정과 가정 내 보호·상담 계획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비행사실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장기 보호관찰과 단기 소년원 송치를 함께 명했고, 사건은 형사판결의 형벌과 구별되는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형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합의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가족이 운전하는 전기스쿠터에 동승하여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적색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비골 몸통 골절 등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상대방에 대한 구약식 절차로 진행되고 있어 피해 정도와 의뢰인의 의견이 재판에서 충분히 심리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공판에서 피해 내용을 알리고 운전자보험을 활용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루기 위해 법무법인 대웅에 법률대리 및 형사합의 절차를 의뢰했습니다.

형사교통·산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감형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신호기가 작동하지 않던 교차로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사고로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여 법원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재범 위험이 낮은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아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원만한 형사합의가 성립되어 처벌불원 의사도 확보되었으며, 여러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약식명령보다 60%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교통·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