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Case Detail

CASE DETAIL

창원지방법원·처리 완료

일부승소

이혼 등

이혼형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유책 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위자료 3,000만 원·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 지정·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반소와 위자료 반소를 제기하며 귀책 주체를 다투었고,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도 제기하였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 조건, 재산분할 비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소송 기간 중 상대방에 대한 형사 약식명령 사건이 병행 진행되었으며, 해당 형사 사건에서 확보한 자료가 민사 절차에서도 활용되는 복합적 구조의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회신서 등 각종 증거를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관련된 형사 약식사건의 준비서면을 협력 법인을 통해 확보하여, 상대방의 귀책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민사 절차에 활용하였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신청에 대한 준비서면을 신속하게 작성하고,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산분할 내역(아파트 지분 전부 및 자동차 증여 사실 포함)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판결 이후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이사를 가거나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경찰 협조 요청·주민등록 초본 발급을 통한 주소 확인·이행명령 신청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사전에 안내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2,500만 원과 재산분할금 8,790만 원을 상대방이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월 70만 원의 양육비 지급도 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반소 및 반소 위자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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