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년 7월 야간,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에서 고성군에서 출발해 원주시의 도로까지 약 194km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된 후 경찰이 단속에 나섰으며, 의뢰인은 경찰 조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에 해당하였고, 동종 재범 전력과 상당한 거리의 음주운전이라는 불리한 정상 속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행정처분으로도 면허취소 2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조기에 개입하여 담당 수사관과 협의하며 변호인의견서 제출 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참작사유를 최대한 발굴하기 위해 배우자 사망진단서, 청력손실 관련 의무기록 사본, 국가유공자 유족 관련 증빙자료 등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심각한 청각 장애로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파악하고, 직접 사무소 방문을 안내하여 반성문 작성을 지원하는 등 준비 과정 전반을 밀착 보조하였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한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한 후, 구공판을 통한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변호인의견서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자백·반성의 태도, 경제적 어려움, 배우자 사망 등 의뢰인의 인적 사항과 생활 환경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법원이 유리한 양형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동종 전력 2회 및 약 194km에 달하는 장거리 음주운전이라는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가족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회봉사 4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이 부과되었으나 실형을 면하는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