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Case Detail

CASE DETAIL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처리 완료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형사교통·산재

사건 개요

2025년 5월 새벽, 의뢰인은 강원도 삼척 소재 국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로 약 1.3km 구간을 음주운전하였다. 역주행 중 피해자 2명이 발생하는 사고로 이어져,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사건명 변경 및 가중처벌 가능성이 거론될 만큼 사안이 중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 0.1% 이상 0.2% 미만 처벌 구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채혈 감정이 병행되었다. 피해자들이 초기에 인당 640만원(휴업손해 포함)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합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이견이 있어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수임하여,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고 변호인 선임서 및 송달 변경 신청서를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채혈 감정 결과 수령 일정에 맞추어 경찰서와 조사 일정을 조율하였으며, 의뢰인의 근무 특성상 일정 변경이 빈번한 상황에서도 원활히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2명에 대한 합의를 직접 주도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이 8일치 휴업손해를 포함해 인당 64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법무법인 대웅은 민사·형사의 역할 분리 논리를 제시하고 수차례 협상을 이어가 인당 375만원에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합의서 초안 작성 및 법적 쟁점 검토도 직접 수행하여 합의의 완결성을 높이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형성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음주운전(역주행·인적 피해 포함) 사안에 대해 벌금 9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역주행 및 피해자 발생이라는 가중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대웅이 주도한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가 양형에 반영되어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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