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 이 사건에서 주행거리가 짧고 별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이 주요한 양형 사유로 떠올랐습니다. 검찰은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며, 의뢰인은 적발 이후 자발적으로 차량을 처분하고 현재까지 단주를 유지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공판에서는 주변인들의 탄원서가 다수 제출되었고, 의뢰인 역시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진심 어린 반성과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情狀)을 최대한 부각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음주 운전 당시 주행거리가 짧고 별도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이후 자발적으로 차량을 처분하고 현재까지 단주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참고자료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취합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반성과 사회적 유대를 증명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 대응하는 변론을 펼치고, 벌금형 선처를 적극 구하였습니다. 선고기일까지 사건 진행 상황을 의뢰인에게 신속히 안내하여 의뢰인이 판결 결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과 달리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단주 유지, 차량 처분, 사고 미발생 등 법무법인 대웅이 제시한 양형 유리 사정이 반영된 결과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