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현역 군인(대위)인 의뢰인은 2021년 10월경 강원도 소재 자택에서 모바일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두 개의 닉네임으로 약 이틀에 걸쳐 피해자(가명)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이미지와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한 혐의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였으며, 현역 군 장교 신분에서 기소될 경우 군 경력 전반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군검찰 수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 작성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 측의 접근 경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길 원하였으나, 법무법인 대웅은 해당 내용이 반성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오히려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설득하고 전략적으로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제출 예정이던 탄원서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탄원서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6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으며, 의뢰인의 초범 사실·깊은 반성·피해 회복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군검찰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초범 사실,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등 유리한 정상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의뢰인은 기소를 면하고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