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현역 군인)은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폭행 혐의로 군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2023년 9월 서울 회기역 인근 모텔에서 상대방의 왼쪽 어깨를 1회 폭행하였다는 혐의와, 2023년 11월 서울 구로구 소재 호텔에서 상대방의 머리를 1회 폭행하였다는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첫 번째 혐의에 대해 불법적 유형력 행사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을, 두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며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소추 여부를 결정짓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군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고소장 및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확보한 후, 조서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거짓말탐지검사 진행 여부에 관해 장단점을 의뢰인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신중히 검토하였으며, 의뢰인의 입장을 반영한 의견서와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한 사진·디지털 자료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의뢰인을 설득하여 제출 범위를 조율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검찰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2024년 9월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함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로 더 이상 의뢰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아래 두 건의 혐의 모두 불기소(공소권없음)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