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상대방으로부터 합계 350만 달러(한화 약 46억 원)를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3개월에 6.25%, 이후 17.5~20%에 달하는 높은 이자와 원금 보장, 담보 제공을 약속하고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운영하던 법인이 이미 폐업 상태이고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실제로는 타인 소유임을 숨겨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금전신탁 형식의 서면을 체결하고 이자 명목으로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원금 미변제와 연락 두절을 이유로 경찰에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수임 직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여 혐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관련 자료 일체의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 취지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문제가 된 서면이 구속력 있는 대여계약이 아닌 신탁 조건을 기재한 메모(Memorandum of Terms) 형식임을 강조하고, 상대방이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점, 피투자회사에서 회수되는 금원은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삼아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고소인 측의 구속영장 신청 및 출국금지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여 의뢰인의 신체적 자유와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관할 경찰서는 법무법인 대웅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약 46억 원 규모의 특경법 사기 혐의가 제기된 사건에서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해소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