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허위로 임신을 주장하며 낙태 수술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사기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가짜 태아 초음파 사진을 전송하였고, 병원 동행 요구에도 수차례 응하지 않았다며 의뢰인의 임신이 허위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2022년 3월 초부터 실제로 임신 상태였으며, 4월 초 자연유산으로 임신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산부인과 의사는 자연유산 추정 소견서를 작성하였으나, 내원 당시 혈액검사 호르몬 수치는 비임신 상태로 확인되었고 초음파로도 임신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을 전면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위서와 진료소견서 등 사건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경찰 조사 당일 의뢰인과 사전 면담을 실시하여 진술 방향을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임신테스트기 양성반응, 산부인과 자연유산 추정 소견서 등 의뢰인의 임신 사실을 뒷받침하는 의학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이 제기한 허위 초음파 사진 전송 경위에 대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피의자의 허위임신 여부를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부각하는 대응 전략을 수립·전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경찰은 의뢰인의 임신테스트기 양성반응과 산부인과 의사의 자연유산 추정 소견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 주장과 초음파 사진 전송 사실만으로는 의뢰인의 허위임신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