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강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Case Detail

CASE DETAIL

제3지역군사법원·처리 완료
무죄

강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군사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상대방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강간하고, 그만 연락하라는 말을 듣고도 집에 찾아가 선물을 두거나 전화와 메시지를 되풀이하여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군검사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문제 된 날에는 그 장소에 간 사실이 없고, 다른 날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라고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상대방 쪽의 요구로 써 준 반성문이 있었고, 강간에 관하여는 상대방의 진술 말고는 직접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술과 반성문을 믿을 수 있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되었고, 스토킹 혐의에서는 연락과 방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의뢰인의 위치기록·결제내역·통화내역 등 객관 자료를 모아 문제 된 날 의뢰인이 그 장소에 없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소명하였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첫 공판에 앞서 공소사실과 증거에 관한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고, 상대방의 진술조서에 동의하지 않아 법정에서 직접 신문할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반성문에 대해서는 이를 요구한 사람이 의뢰인에 대한 협박과 상해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그 등본으로 제출하여, 반성문이 강요된 상황에서 쓰인 것임을 밝혔습니다. 상대방을 법정에서 신문할 때에는 의뢰인의 위치기록을 그 자리에서 직접 제시하였고, 사건 뒤에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물건 구매를 부탁하고 함께 식사한 사정을 물어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달라진 진술을 항목별로 대비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상대방의 진술 말고는 강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반성문은 협박을 받는 상황에서 요구대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범행 일시에 관한 진술이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일관되지 않았으며, 사건 뒤에도 상대방과 의뢰인이 만남과 연락을 이어 간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스토킹 혐의도 연락과 방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군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두 혐의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군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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