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상대방은 2020년경부터 2023년 말경까지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반복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5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송에서 다수의 서증을 제출하며 부정행위 사실의 입증을 시도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상대방의 주장에는 아무런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의뢰인) 측 소송대리인으로서 사건 초기부터 상대방의 부정행위 주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법적·사실적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다수의 서증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이를 탄핵하고, 부정행위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뒷받침하는 준비서면 및 반박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작성·제출하였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자 항소심에서도 피항소인 대리인으로서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 서면을 준비하고,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에 기한 내에 성실히 대응하는 등 항소심 전 과정에 걸쳐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관된 전략으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1심 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각종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의뢰인은 3,500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 청구로부터 벗어나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