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Cas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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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경찰서·처리 완료

불송치

공갈

형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강원 삼척시 소재 마을 이장으로, 인근에 석산을 개발하려는 업체들이 사업 허가에 필요한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상황을 이용하여 이장 접대비·공청회 개최·주민동의·민원 해결 등 명목으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6회에 걸쳐 합계 약 1,26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더해 복수의 석산 개발업체 하청업체로부터 피해보상·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추가로 수수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이미 1억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동일 업체에 다시 5,000만 원을 요구·수령하였다는 단독 공갈 혐의까지 더해져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직접 대리하여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조사 전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선제적으로 신청하여 수사 기록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참고인 진술의 허위성을 현장에서 간파하고 이를 즉각 탄핵하는 변호 활동을 전개하여 불리한 진술이 의뢰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조사 후 교부받은 피의자신문조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혐의별 반박 논리를 구축하고, 증거 불충분 및 공소권 소멸 사유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 이후에는 허위 고발로 피의자 신분에 처하게 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도록 고소장을 작성·지원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끝까지 보호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관할 경찰서는 의뢰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공갈 혐의 중 일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나머지 일부는 공소권없음으로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의견이 검사에게 송부된 후 보완수사요구 없이 사건이 종료되어 의뢰인은 검찰 기소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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