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2022년 봄 경기 성남시 일대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733% 상태로 약 500미터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초 민간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의뢰인이 현역 군인 신분임이 확인되어 사건이 군사경찰로 이송되고 군사법원 관할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의뢰인은 교통사고 관련 별도 사안으로도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군 내부 보직해임과 징계 절차가 형사 절차와 동시에 진행되는 등 복합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현역 군인 신분으로 민간 형사 절차와 군사법 절차가 병행되는 복잡한 상황에서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민간경찰이 수집한 수사기록, 약식명령등본,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였습니다. 소속 부대 변경에 따른 관할 군사법원 이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군사경찰 조사 일정에 맞추어 의뢰인을 직접 지원하였습니다. 군사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발부된 후에는 정식재판 청구 여부에 관하여 관련 사건과의 경합 관계, 군 징계 처분 현황, 정식재판 시 예상되는 구공판 전환 리스크 등을 종합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자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치료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유리한 사정을 정리하여 입체적인 방어 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사경찰이 당초 불기소 의견으로 처리하였음에도 군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구공판으로 전환되어 더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하고, 약식명령을 수용하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 300만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여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