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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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처리 완료

조정

손해배상(기)

민사·행정부동산·건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2년경 상대방 법인과 오피스텔 분양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상 입주예정일은 2024년 3월 말경이었으나, 상대방이 입주를 지연하고 일방적으로 입주예정일을 2024년 6월 이후로 주장하였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는바, 의뢰인은 계약 해제를 전제로 기납부한 계약금 및 이자, 위약금 등 합계 약 5,9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약금 원금에 대해서는 반환 의사를 밝히면서도 이자 및 위약금 지급에는 응하지 않으려 하여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공급계약 해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인 2024년 3월 말경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을 근거로 계약 해제의 법적 정당성을 확립하였습니다. 각 변론기일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입주예정일을 변경하려 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였으며, 법원의 석명에 따른 상대방의 상계 주장에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이 조정으로 회부된 이후에는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계약금 및 이자 전액 회수와 위약금 최소 2,000만 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한 조정 하한선을 설정하고, 이에 기반한 협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계약금 원금뿐 아니라 이자 및 위약금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강제조정을 통해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32,701,000원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지체 시 연 18%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조건도 함께 확정되었으며, 상대방이 대납하였던 중도금 대출이자 또한 상대방 부담으로 처리되어 의뢰인은 추가 부담 없이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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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인인 상대방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소송대리인만을 내세우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보증금 전액 반환 의무 여부 및 임대차계약에 존재하는 특약 조항에 따른 위약금 부담 가능성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항소심으로 장기화될 수 있는 구조의 분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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