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 관계인 상대방으로부터 유흥주점 임대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8,1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아울러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만 16세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켜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5,000만 원은 동업 투자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에 비추어 법원은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 초기 단계부터 공소장을 직접 입수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으며, 엄벌 탄원서 작성을 위한 자료 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공판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부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상대방과의 합의 진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합의금 마련을 약속하면서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을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상황이 발생하자, 해당 사건의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2차 가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을 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엄벌 탄원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상대방의 동업 투자금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사기 및 청소년보호법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대웅의 지속적인 조력 하에 의뢰인은 8,100만 원에 달하는 피해 금원에 대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성사시켜, 형사 처벌과 함께 피해 회복이라는 결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