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추락손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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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보통검찰부·처리 완료

불기소

항공기추락손괴 사건

형사군사법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군 소속 항공기 기어박스 창정비 담당 정비사로, 베벨 기어샤프트 베어링 안착 작업 중 후방 나사산에 너트를 재장착하지 않은 채 2중 확인검사와 품질검사관 확인 요청도 생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수년이 지나 해당 기어박스가 장착된 군용 항공기가 추락하여 수백억 원 상당의 손괴가 발생하자, 군 당국은 의뢰인을 사고 유발의 직접 원인 제공자로 지목하였습니다. 군 문책위원회는 이를 '가급 과실'로 판정하며 형사처벌 요구를 의결하였고, 의뢰인은 업무상과실항공기추락손괴 혐의로 군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검찰은 당시 주의의무의 내용, 사고까지의 시간 간격과 정상 운용 경과 등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형사상 과실과 추락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앞선 형사처벌 요구나 별도 징계 결과는 이 처분으로 자동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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