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군 소속 항공기 기어박스 창정비 담당 정비사로, 베벨 기어샤프트 베어링 안착 작업 중 후방 나사산에 너트를 재장착하지 않은 채 2중 확인검사와 품질검사관 확인 요청도 생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수년이 지나 해당 기어박스가 장착된 군용 항공기가 추락하여 수백억 원 상당의 손괴가 발생하자, 군 당국은 의뢰인을 사고 유발의 직접 원인 제공자로 지목하였습니다. 군 문책위원회는 이를 '가급 과실'로 판정하며 형사처벌 요구를 의결하였고, 의뢰인은 업무상과실항공기추락손괴 혐의로 군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사고 원인에 관한 대안적 가설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미국 파견 상주 제조사 기술인원을 접촉하여 미 공군에서도 동일 부품인 베벨 기어샤프트 너트 풀림 결함이 복수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받았으며, 엔진 오일 내 칩딕텍터를 통한 금속 조각 검출 방식으로 결함이 사전에 발견된 유사 사례들을 분석·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너트 성분 미검출을 과실의 근거로 삼은 데 대하여, 사고 항공기 내에 해당 너트와 동일 재질(AMS6322)의 여타 부품이 존재한다는 자료를 발굴·제출함으로써 수사 결론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아울러 너트 미장착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관한 사실확인서 및 작업 환경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변호인 선임 초기부터 일관된 방어 논거를 구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책위원회가 형사처벌 요구를 의결한 중대한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대웅이 제조 결함 가능성과 감정 결론의 신뢰성 문제를 적극 제시한 결과 검찰은 업무상과실항공기추락손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