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년 4월 야간 시간대에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소재 주차장에서 바로 인접한 건물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을 차량으로 운전하다 적발되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된 사안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실제 운전 거리,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의 연령·성행·생활환경 등 개인 사정이 양형의 핵심 쟁점이 되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수임 후 신속하게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른 열람·등사 신청을 진행하여 검찰이 보관 중인 수사 기록 전체와 현장 CCTV CD 등 핵심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된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발굴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변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공판 과정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의 실제 운전 거리가 약 10m에 불과하다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0.09%가 가중처벌 기준을 소폭 초과하는 수준임을 구체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의 연령·성행·생활 환경 등 제반 개인 사정을 법원에 상세히 설명하여 형법 제53조에 따른 작량감경 적용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검사의 징역 1년 6월 구형에 대하여 의뢰인의 운전 거리가 약 10m에 불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의뢰인의 연령·성행·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법 제53조에 따른 작량감경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 대신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였으며, 음주운전 재범임에도 실형을 면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