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 1월 주거지에서 당시 배우자였던 상대방과 이혼 문제로 다투다, 부엌칼을 가져와 상대방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한 특수협박 혐의와 상대방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머리와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그 기일에 변론이 종결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변론 종결 직후 선임되어 변론재개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였습니다. 변론요지서에서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대방이 고소취하서를 낸 데 이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정리하고 처벌불원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해 온 이체 내역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특수협박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압수물을 몰수하였습니다. 폭행 부분은 반의사불벌죄인데 공소제기 후 상대방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초범인 점, 상대방과 합의해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혼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이전에도 상대방을 때려 112신고가 된 적이 있고 범행 방법이 상당히 위험했던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