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20년 초 새벽,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상대방과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주방에서 부엌칼(총 길이 약 380mm)을 가져와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며 칼로 상대방의 목 부위를 겨누어 특수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집에서 나가려는 상대방을 붙잡아 밀치고 무릎으로 복부를 누르는 등의 폭행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상대방에 대한 폭행으로 112신고가 접수된 전력이 있었으며, 위험한 흉기를 이용한 범행으로 상대방에게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인정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양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의 변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먼저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확인을 거친 후 최종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피해회복 금원의 계좌이체 내역을 증거자료로 확보·제출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현금으로 분산 지급한 추가 내역까지 꼼꼼히 파악하여 참고자료로 정리·제출하였고, 초범이라는 점, 이혼 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함으로써 실형을 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상대방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혼 후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고 실형을 면하게 되었으며, 폭행 부분 공소는 일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