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Cas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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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처리 완료

일부승소

대여금

민사·행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대여금이 모두 반환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타인의 대여 거래에서 전달 역할만 맡았다고 주장하며 직접적인 대여금 반환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이미 송금한 변제액도 있어, 당사자 사이의 대여관계와 각 지급액의 충당 방법을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대웅은 금융거래 자료와 상대방 주장을 대조하여,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변제충당 내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직접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하고 변제액을 반영한 잔여 채무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송금 내역 및 출금기록을 검토하여 금전거래의 목적 및 상대방의 지위를 설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제삼자 대여나 위임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 단순한 전달자라는 주장에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 명의 계좌로 반복 송금된 경위 및 대여를 뒷받침하는 기록을 정리하여 준비서면에 반영하였습니다. 재판부가 변제액과 충당 내역을 밝히도록 요청하자, 대여 및 변제 거래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이자 및 원금에 대한 충당 계산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나 별도 지정이 있었는지, 이자율과 반환시기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검토하여 잔여 채무 산정의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상대방의 이의 후에도 소송을 진행하여, 최종 판결에서 대여관계와 잔여 채무를 확인받았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상대방의 전달자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여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미 지급된 변제액을 이자 및 원금에 충당한 뒤 남은 채무의 지급을 명하였으며, 반환기한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변제액을 반영한 잔여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여금 채권을 판결로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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