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

Case Detail

CASE DETAIL

국방부 군무원인사위원회·처리 완료

인용

직권면직

민사·행정군사법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전문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속된 근무성적평정에서 모두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소속기관은 이 평정을 이유로 직권면직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의약품 수급 지연 등 본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적·외부적 요인이 개인의 업무상 잘못으로 평가되었고, 다른 직원과 달리 자신에게만 불리한 기준이 적용되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직권면직이 확정되면 오랜 기간 유지한 공무원 신분과 생계 기반을 잃을 수 있어, 심의절차에서 평정의 공정성과 면직사유 충족 여부를 정확히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피평정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직권면직 심의 절차에 대응했습니다. 피평정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평정 경위와 업무 여건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서면을 정리해 심의기구에 송부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심의기구는 소속기관이 보고한 직권면직 안건에 대해 직권면직 부동의로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당시 진행되던 직권면직 절차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업무사례

같은 분야의 다른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서울고등법원일부승소

보험금

의뢰인의 자녀는 군 복무 중 상관의 반복된 폭언과 과중한 업무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휴가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군 심사기관과 보훈관서는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순직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 계약들에 따라 두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들은 고의에 의한 자살이라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쟁점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는지였고, 항소심에서는 한 보험사가 일부 계약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므로 의뢰인의 상속분만 지급하면 된다는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민사·행정군사법

의정부지방법원전부승소

해임처분취소

의뢰인은 군 장교로, 동료들과 함께 쓰던 비공개 단체 대화방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징계권자는 이를 성폭력 등에 해당하는 비행으로 보아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하였습니다. 같은 일로 고소된 형사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끝났지만, 해임이 그대로 유지되면 의뢰인은 군인 신분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임 처분의 효력을 멈추고 그 취소를 구하는 절차를 밟기로 하였습니다.

군사법민사·행정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기소유예

특수협박 등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함께 근무하던 사람들을 향해 총기를 겨누었다는 특수협박 혐의와 경계근무 장소를 벗어났다는 초병수소이탈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전역 후에도 수사가 이어졌으며, 처음에는 특수협박 행위의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의뢰인의 설명이 달랐습니다. 조사 기록과 상대방들의 진술을 살펴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한편,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나설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복무 당시의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 이미 받은 징계 및 사건 이후의 생활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형사군사법

육군 강원지역 보통검찰부 32검찰대불기소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의뢰인들은 업무용 단체대화방에서 이웃과의 갈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웃의 소리를 녹음한 행위에 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서는 발언의 대상이 특정되는지, 대화 내용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별 발언의 경위와 표현을 구분하고, 일부 메시지만으로 전체 대화의 성격을 판단하지 않도록 실제 대화 내역과 참여자 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형사군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