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형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5년 강원 강릉시 일대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해당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상대방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고로 전방십자인대파열 등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 손해사정 및 합의 협의가 병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형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진술 요령과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여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였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서 내용을 확보하며 사건 진행 경과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12대 중과실)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분석하고,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 요건과 연계하여 사건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 손해사정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합의 협상 타이밍을 조율하는 등, 수사 및 형사재판 전 과정에 걸쳐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대리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12대 중과실 사안으로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구금형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의 신체적 자유와 일상생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