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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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태백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급격히 진로를 변경해 유턴하려는 과정에서 버스와 충돌했고 동승자가 다쳤습니다. 수사에서는 신호지시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이 인정되는지, 사고의 직접 원인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에 대응했습니다.
검찰은 신호지시 위반·중앙선 침범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처벌 특례를 적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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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상대방을 차량으로 충격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어두워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고, 진행 방향에 횡단보도가 있어 전방을 살피고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졌으며, 사고 이후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횡단보도 통행 중 발생한 사고 경위와 의뢰인의 운전상 과실이 심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이 운전하는 전기스쿠터에 동승하여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적색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비골 몸통 골절 등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상대방에 대한 구약식 절차로 진행되고 있어 피해 정도와 의뢰인의 의견이 재판에서 충분히 심리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공판에서 피해 내용을 알리고 운전자보험을 활용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루기 위해 법무법인 대웅에 법률대리 및 형사합의 절차를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동해시의 신호기가 작동하지 않던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사고로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여 법원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재범 위험이 낮은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아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원만한 형사합의가 성립되어 처벌불원 의사도 확보되었으며, 여러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약식명령보다 60%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고,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고 후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별도 형사합의, 양형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