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02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2022년 4월경 '여자가 생겼으니 이혼하자'고 말하였고, 같은 해 5월부터 상대방과 여행 및 숙박을 함께 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상대방의 집 근처에서 함께 다니다 의뢰인에게 발각되기도 하였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의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하는 등 의뢰인을 배제하면서 이혼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 해당 이혼청구는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한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부정행위 가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였습니다. 남편과 상대방이 함께 여행하거나 숙박한 정황, 발각 당시의 상황, 보험수익자 변경 등 남편의 일련의 행위가 의뢰인의 혼인관계를 침해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선행 이혼소송에서 남편이 유책배우자로 확인된 사실을 적극 활용하여 상대방의 책임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하였으며,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구체적 내용을 서면에 상세히 반영하였습니다. 변론 종결 전까지 충실한 준비서면과 증거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갔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상대방이 남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의뢰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끼쳤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이 인용되어, 혼인관계 파탄에 기여한 상대방으로부터 실질적인 금전 배상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