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

Cas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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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처리 완료

인용

재산조회

민사·행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04년 제주 소재 휴양콘도미니엄 25평형 7구좌에 대한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에게 입회금 49,700,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입회계약에 따르면 20년의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 후 의뢰인의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 상대방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회금 원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그간 수차례 상호를 변경하였고, 회원자격 만료 전후인 2024년 말과 2025년 초 의뢰인의 반환 청구에도 불구하고 입회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치를 통한 입회금 회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고, 약 20년 전 체결된 입회계약의 조항과 상대방 법인의 수차례 상호 변경 경과, 회원자격 만료 후 반환 청구에도 이행이 없었던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한 청구원인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이후에는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강제집행 단계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하였으며, 나아가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 내역 파악을 위한 재산조회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독촉절차 개시부터 채권압류·추심명령·재산조회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법무법인 대웅은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며 의뢰인의 권리 실현을 지원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2026. 6. 22. 의뢰인의 재산조회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지급명령 단계에서부터 채권압류·추심명령, 재산조회에 이르기까지 강제집행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끌어, 의뢰인이 납부한 입회금 49,700,000원의 실질적 회수를 위한 집행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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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인인 상대방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소송대리인만을 내세우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보증금 전액 반환 의무 여부 및 임대차계약에 존재하는 특약 조항에 따른 위약금 부담 가능성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항소심으로 장기화될 수 있는 구조의 분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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