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 연천 소재 육군 부대에서 기관총부사수 병장으로 복무하던 중, 같은 부대 소속 후임 상병인 상대방을 상대로 2021년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 부대 내 샤워실, 생활관, 복도에서 각각 장난을 빙자하여 신체를 강제로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의뢰인이 2021년 10월 타 부대로 분리조치될 때까지 같은 부대에서 선·후임 관계로 복무하였으며, 분리 이후 상대방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어 군 검찰의 기소 여부 심사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혐의 사실의 경위와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발굴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구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협의를 통해 의견서 수정안을 확정하였고, 의견서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별도로 수집·준비하여 서면에 첨부함으로써 논거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인부, 합의 경위, 의뢰인의 전역 예정 일자 등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정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전역 전 처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수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사단 보통검찰부는 2022년 4월 의뢰인에 대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식 기소에 이르지 않는 불기소 처분으로 의뢰인은 군사법원에서의 형사재판을 면하게 되었으며,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조사 입회 등의 변호 활동을 통해 전역 예정 일정 이전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