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통시장 내에서 의류 상가를 운영하는 피해자입니다. 수십 년간 같은 시장에서 노점을 운영해온 상대방들은, 시장 조례상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대형 노점을 장날마다 반복적으로 펼쳐 의뢰인 상가의 출입구를 가로막았습니다. 또한 상인회 소속의 방역 차량을 의뢰인 가게 앞에 수일간 주차하여 고객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이어졌습니다. 양측은 상인회를 통해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이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들이 공모하여 의뢰인에게 직접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고소 대리를 맡아 피해 경위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경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법무법인 대웅은 공동폭행 혐의에 집중하여 의뢰인의 피해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현장 정황 증거를 추가로 보완하였습니다. 상대방들의 폭행 고의와 공모 경위를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며 검찰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의뢰인에게 단계별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상대방의 형사책임 인정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나갔습니다.
사건의 해결
검찰은 상대방들의 공동폭행 혐의를 인정하여 약식기소하였고, 법원은 상대방들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시장 내 분쟁과 폭행 피해에 대해 형사적 책임이 인정됨으로써, 의뢰인은 상대방들로부터 유의미한 형사 제재를 확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고소 대리를 통해 공동폭행에 대한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