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화물차 운전기사로, 야간에 강원도 동해 지역 교차로를 운행하던 중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상대방 차량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은 뇌진탕 등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배상명령신청까지 제기하였으며,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 공판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 및 의뢰인의 직업적·개인적 양형 인자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직후 변호인선임서, 송달주소변경신청서, 열람복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증거기록을 즉시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입한 보험의 형사합의금 지원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약관상 지원금 한도를 확인하고, 합의서 초안을 작성한 뒤 피해자 측과의 협의를 주도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변호사선임비용 보험금 청구 절차를 병행 지원하고, 의뢰인에게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을 안내하여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의뢰인의 반성 태도, 직업적 환경 등 유리한 양형 인자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선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해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됐습니다. 판결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참작했으며, 배상명령신청 각하가 민사상 책임 부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