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복무 중 소속 부대 상급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아 군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별도의 군 징계 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 군 복무 지속 및 향후 경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인 상급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 가능성, 부대 지휘관의 징계 처리 방침, 형사 사건 처분과 징계 절차 간의 선후 관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며, 두 의뢰인이 동일한 혐의로 함께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일관되고 신속한 법률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인 상급자와의 소통 채널을 신속히 확보하여 처벌불원서 작성 및 전자서명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피해자 측의 서명 의사가 변하기 전에 서류를 완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군검사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여 사건 처분 방향을 파악하고 불기소에 유리한 자료를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징계 처분 선행 문제로 지휘관이 형사 확정 전 징계를 보류하는 상황에서는, 형사 처분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정리하여 군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징계 선행 없이도 불기소 건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기소유예 결정 이후에는 불기소이유고지청구 신청 및 불기소결정서 교부 수령까지 후속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검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불기소 건의를 수용하여, 두 의뢰인 모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징계 선행 논의 과정에서도 별도의 군 징계 없이 불기소 결정이 내려져, 의뢰인들은 형사처벌과 군 징계를 모두 피하고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