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노래방을 방문한 자리에서 도우미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노래방 이용요금 정산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후 도우미가 추행 피해를 신고하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도우미가 노래방 홀에서 신체 접촉 부위를 강조하며 직원과 대화하는 CCTV 영상과 인근 도우미의 목격 진술 등 불리한 증거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신체 접촉 가능성은 부인하기 어렵다는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성적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사건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전반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직접 체계적인 진술을 작성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핵심 항변 내용을 정리한 진술 자료를 직접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보조하고, CCTV 영상 및 참고인 진술 등 증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목 부위 신체 접촉에 대하여 강제추행이 아닌 폭행으로 의율될 가능성을 검토하고 수사관에게 이를 타진하는 등 혐의를 최대한 감경할 수 있는 법리적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약식명령 처리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검찰은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벌금 200만원 및 이수명령 40시간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수사 단계 입회와 체계적인 진술 정비를 통해 사건이 정식 공판 절차 없이 약식절차 내에서 마무리되었으며, 구금형 없이 벌금형으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