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Case Detail

CASE DETAIL

서울중앙지방법원·처리 완료

일부인용

보험금

민사·행정군사법

사건 개요

의뢰인의 가족(망인)은 군 복무 중 부소초장의 잦은 질책·욕설 및 선임병의 괴롭힘 등 복합적 스트레스로 인해 2019년 정기휴가 기간 중 서울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군 전공사상 심사기관은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순직 결정을 내렸으며, 관할 보훈관서 역시 재해사망군경으로 의결하였다. 의뢰인은 망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두 손해보험사에 청구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자, 합계 3억 8,000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군 수사 및 심의 기록, 의학적 소견, 부대 내 근무 환경 관련 증거를 수집·정리하여 망인의 사망이 보험약관상 보장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육군 심사위원회의 순직 결정 및 관할 보훈관서의 재해사망군경 의결 등 공공기관의 공식 판단을 법리적 근거로 적극 활용하여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환경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양 손해보험사 측의 면책·지급 거절 주장에 대하여 보험약관 해석 및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각각의 반박 서면을 제출하였으며,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한 치밀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양 손해보험사 모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1개사에 3억 5,000만 원, 다른 1개사에 3,000만 원의 지급이 인용되었습니다. 피고들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총 3억 8,0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사례

같은 분야의 다른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벌금형

폭행 등

의뢰인은 현역 해군 복무 중 폭행 혐의로 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군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8월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며, 억울함을 주장하며 상대방과의 합의를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전역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관할 검찰청이 민간으로 이송될 수 있는 상황으로, 군사법 절차와 민간 형사 절차 간의 관할 전환 여부 및 대응 방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송치 시점부터 군 검사의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역 전 군검찰 조사를 마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군사법

수원지방법원화해권고

보증금반환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인인 상대방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소송대리인만을 내세우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보증금 전액 반환 의무 여부 및 임대차계약에 존재하는 특약 조항에 따른 위약금 부담 가능성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항소심으로 장기화될 수 있는 구조의 분쟁이었습니다.

민사·행정부동산·건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뢰인은 육군 중령으로 대대장 재직 중, 2020년 소속 부대에서 발생한 여군 하사 대상 성추행·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가해 군인이 사단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은 이후인 같은 해 9월, 의뢰인은 대대 전체 간부를 대상으로 한 사고 예방 교육에서 피해 여군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피해자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직권남용가혹행위 및 직무유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 구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군사법형사

광주지방법원합의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과 상대방은 전남 소재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군인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선임병이었습니다. 2022년경 상대방은 내무반에서 동료들과 장난을 치고 있던 의뢰인에게 가위를 들고 다가가 전투복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모 위에 가위를 대고 자르는 듯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로, 상대방은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선 피해자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 절차 전반의 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형사군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