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군 복무 중 상관의 반복된 폭언과 과중한 업무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휴가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군 심사기관과 보훈관서는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순직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 계약들에 따라 두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들은 고의에 의한 자살이라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쟁점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는지였고, 항소심에서는 한 보험사가 일부 계약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므로 의뢰인의 상속분만 지급하면 된다는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1심에서 망인의 입대 전 복무적합도 검사 결과와 부대 적응 과정, 상관의 폭언에 대한 형사판결, 순직 결정 등을 근거로 망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보험사들의 항소이유가 1심 주장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짚어 반박하였습니다. 상속분 주장에 대해서는 망인의 다른 법정상속인으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고 보험사들에 채권양도 통지를 마친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1심은 두 보험사에 보험금 합계 약 3억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항소심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는 판단을 유지하고 채권양도에 따라 의뢰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한 보험사의 계약 하나는 약관이 심신상실·정신질환을 별도 면책사유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그 계약의 보험금 약 5,000만 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인용 원금은 약 3억 3,000만 원으로 줄었고, 그 보험사와의 소송 총비용 중 7분의 1은 의뢰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상고 없이 확정되었고, 법무법인 대웅은 이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도 대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