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Cas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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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처리 완료

일부인용

보험금

민사·행정군사법

사건 개요

의뢰인의 가족(망인)은 군 복무 중 부소초장의 잦은 질책·욕설 및 선임병의 괴롭힘 등 복합적 스트레스로 인해 2019년 정기휴가 기간 중 서울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군 전공사상 심사기관은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순직 결정을 내렸으며, 관할 보훈관서 역시 재해사망군경으로 의결하였다. 의뢰인은 망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두 손해보험사에 청구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자, 합계 3억 8,000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군 수사 및 심의 기록, 의학적 소견, 부대 내 근무 환경 관련 증거를 수집·정리하여 망인의 사망이 보험약관상 보장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육군 심사위원회의 순직 결정 및 관할 보훈관서의 재해사망군경 의결 등 공공기관의 공식 판단을 법리적 근거로 적극 활용하여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환경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양 손해보험사 측의 면책·지급 거절 주장에 대하여 보험약관 해석 및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각각의 반박 서면을 제출하였으며,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한 치밀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양 손해보험사 모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1개사에 3억 5,000만 원, 다른 1개사에 3,000만 원의 지급이 인용되었습니다. 피고들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총 3억 8,0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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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전문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속된 근무성적평정에서 모두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소속기관은 이 평정을 이유로 직권면직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의약품 수급 지연 등 본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적·외부적 요인이 개인의 업무상 잘못으로 평가되었고, 다른 직원과 달리 자신에게만 불리한 기준이 적용되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직권면직이 확정되면 오랜 기간 유지한 공무원 신분과 생계 기반을 잃을 수 있어, 심의절차에서 평정의 공정성과 면직사유 충족 여부를 정확히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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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전부승소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전부승소

의뢰인은 서울 소재 주택에 관하여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뒤 거주하였습니다. 계약은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2022년 12월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은 새로운 매수인이나 임차인을 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기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반환을 요청하고 반환 시점도 제시하였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이사도 하지 못한 채 주거가 묶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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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뢰인은 오래전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해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상대방은 오랜 기간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신용정보와 부동산 보유 내역을 확인했음에도 곧바로 집행할 만한 재산이 뚜렷하지 않아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명의의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인용 결정이 각 금융기관에 송달되자 상대방은 강제집행의 현실적 부담을 느끼고 의뢰인에게 대여금 원금 전액을 자진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지급을 확인한 뒤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절차를 진행해 장기간 미회수 상태였던 채권을 회수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민사·행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합의

대여금

의뢰인은 오래전 대여한 금원이 반환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된 뒤 상대방은 금융기관 대출을 통한 변제를 제안했고, 관련 가압류의 해제와 본안소송의 종료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당사자들은 청구원금 전액 지급을 조건으로 가압류 해제 협조와 소 취하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약정대로 입금이 완료된 뒤 소취하서를 제출했고, 법원 사건은 소취하로 종결됐습니다. 지급 범위와 후속 절차를 합의서에 명확히 정해 장기간 이어진 금전 분쟁을 판결 선고 전에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민사·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