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의 부친이 갑자기 사망한 이후, 상대방이 망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3년 7월경 ATM에서 약 1분 간격으로 100만원씩 5회에 걸쳐 총 500만원을 인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은 망자의 휴대폰과 통장을 임의로 소지한 채 법정상속인인 의뢰인에게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측이 장례식장에 참석하지 않아 친가 가족들이 부득이 장례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한 것이고, 유품은 의뢰인에게 돌려주려 했으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가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경위서, 시체검안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증거자료 일체를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약 1분 간격으로 100만원씩 ATM에서 현금이 인출된 점을 확인하였고, ATM 현금 인출의 경우 절도, 계좌이체의 경우 컴퓨터사용사기, 창구 인출의 경우 사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에 해당할 수 있음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안에 적합한 죄명을 특정하였습니다. 망자의 휴대폰 및 통장 미반환 행위에 대하여는 점유이탈물횡령 성립 여부를 별도로 분석하고 이를 포함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 측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를 적극 요청해 오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의사와 입장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응 방향을 수립하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무법인 대웅의 고소 대리 및 사안별 죄명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고소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상대방 측이 선임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의뢰인은 형사 고소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동시에 분쟁을 원만히 종결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