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약 5,497만 원의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상대방이 이를 임의로 변제하지 않아 강제집행 절차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상대방이 거래하는 국내 7개 주요 시중은행 예금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특정 금융기관의 잔액 부족을 이유로 집행을 회피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복수의 금융기관 계좌를 동시에 압류 대상으로 삼아 채권 회수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보유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활용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절차를 준비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거래하는 주요 금융기관 7곳을 제3채무자로 특정하고, 청구금액 약 5,497만 원을 각 금융기관별로 배분하여 신청서를 정밀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채무자가 특정 은행의 잔액 부족을 이유로 집행을 회피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복수의 금융기관을 동시에 제3채무자로 포함하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 집행절차 전반을 신속히 처리하여 의뢰인이 조기에 추심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신청을 인용하여, 상대방이 국내 7개 주요 시중은행에 보유한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의뢰인이 이를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약 5,497만 원에 달하는 채권에 대한 강제 추심 권한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다수 금융기관을 통한 동시 압류로 집행 회피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