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폭력 관련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던 소년이었습니다. 공소사실과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비행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며 피해회복 자료와 교화 가능성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심리한 후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이후 소년보호절차에서는 다른 비행사건도 병합되어 심리가 진행됐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거쳐 최종 보호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재판 단계의 송치와 소년보호절차의 최종 결정을 함께 살펴야 하는 사건으로, 각 절차에 맞는 자료 제출과 심리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 측과 공소사실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비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형사공탁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소년부 송치 후에는 보조인의견서를 통해 당시까지의 처분 전력, 생활 태도, 보호자의 지도 의지와 가정 내 보호환경 등 교화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공탁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심리기일에 보조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결정 내용을 전달하고 항고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사건이 병합되어 최종 처분이 내려진 경과를 정리하여, 앞선 형사재판 결과와 이후 보호처분의 내용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고, 소년부는 병합된 사건을 함께 심리한 뒤 장기 보호관찰과 1개월 소년원 송치를 명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결정 후 항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최종 결과는 소년부 송치에 그치지 않고 두 보호처분이 함께 내려진 것으로, 이후 보호관찰과 소년원 처분의 이행이 예정된 내용입니다. 각 단계의 결정과 실제 처분 내용을 구분하여 안내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