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허가 없이 근무지를 40회 이상·누적 100시간 이상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공군 군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군검사와 수사관이 참여한 피의자 조사에서 이탈 횟수와 시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고, 군검찰은 약식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영내 폭행·직무태만 등 추가 비행사실을 근거로 군 법무기관에 징계사건도 별도로 접수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군무원 신분상의 징계라는 이중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공군 군검찰의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으로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권을 보호하고 방어적 대응을 지원하였습니다. 조사에 앞서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여 군검찰에 제출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참고자료를 원본 및 스캔 형태로 수집·분류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으며, 처분 예상 시기 및 약식기소 가능성 등 사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신속히 안내하였습니다. 나아가 군 법무기관에 접수된 별도의 징계사건에도 선임계를 제출하여 징계 절차에서 의뢰인을 대리하고, 조사 일정 및 처분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라 제1지역군사법원은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무단이탈 횟수 40회 이상·이탈 시간 100시간 이상이라는 중대한 비행사실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대웅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구금형 없이 벌금형으로 형사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