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

Case Detail

CASE DETAIL

의정부지방법원·처리 완료

선고유예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

사건 개요

법인과 대표자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하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두 피고인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양형이 다시 심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관할 검찰청에서 증거기록을 직접 수령하여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심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인의 기술력과 사업 정상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T4 기술 인증서, 특허 등록서 및 출원서, IR 자료, 2021·2022년 재무제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업계획서 등 다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자필 반성문 3부를 작성 일자별로 구분하여 준비하였고, 직원들이 작성한 탄원서와 추가 탄원서를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여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장애인 단체에 500만 원을 기부하고 매월 후원을 지속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 증빙을 포함한 종합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항소심은 법인과 대표자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두 피고인 모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판결은 초범, 부정수급 보조금 전액 반환, 근로자의 실제 근무와 가담 경위 등을 참작했습니다.

관련 업무사례

같은 분야의 다른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집행유예

절도 등

의뢰인은 가족 간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절도, 폭행·협박, 권리행사방해와 함께 정보통신망 침해, 아동학대 및 임시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심리되는 사건이었으므로 각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뿐 아니라 치료를 이어갈 여건, 가족의 감독 계획과 안정된 생활 기반을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상대방과의 협의를 진행하면서도 직접 연락이나 접근으로 추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형사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기소유예

특수협박 등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함께 근무하던 사람들을 향해 총기를 겨누었다는 특수협박 혐의와 경계근무 장소를 벗어났다는 초병수소이탈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전역 후에도 수사가 이어졌으며, 처음에는 특수협박 행위의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의뢰인의 설명이 달랐습니다. 조사 기록과 상대방들의 진술을 살펴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한편,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나설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복무 당시의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 이미 받은 징계 및 사건 이후의 생활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형사군사법

육군 강원지역 보통검찰부 32검찰대불기소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의뢰인들은 업무용 단체대화방에서 이웃과의 갈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웃의 소리를 녹음한 행위에 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서는 발언의 대상이 특정되는지, 대화 내용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별 발언의 경위와 표현을 구분하고, 일부 메시지만으로 전체 대화의 성격을 판단하지 않도록 실제 대화 내역과 참여자 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형사군사법

서울중앙지방검찰청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대마 흡연 경위와 함께 발견된 약물의 성격도 확인 대상이 되었으며, 경찰 조사 이후 대마 관련 혐의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경위와 전과 여부, 반성의 태도뿐 아니라 단약을 위한 실제 노력과 개선 가능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를 넘어 의뢰인의 생활과 재활 노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