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로봇 기술 분야 법인의 대표자인 의뢰인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형사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 이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T4 기술 인증과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기업인으로 기술 혁신 및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으나, 고용보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의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위반 행위 경위, 법인의 기술력과 사업 정상성,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그리고 구체적인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주요 양형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관할 검찰청에서 증거기록을 직접 수령하여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심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인의 기술력과 사업 정상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T4 기술 인증서, 특허 등록서 및 출원서, IR 자료, 2021·2022년 재무제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업계획서 등 다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자필 반성문 3부를 작성 일자별로 구분하여 준비하였고, 직원들이 작성한 탄원서와 추가 탄원서를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여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장애인 단체에 500만 원을 기부하고 매월 후원을 지속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 증빙을 포함한 종합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의정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이 제출한 기술력 증빙 자료, 재무 정상성 입증 서류, 직원 탄원서, 자필 반성문, 사회공헌 활동 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의 선고를 유예받음으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기술 법인의 경영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