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4년 3월 강릉 소재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소인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 만난 날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처음 만난 날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였을 뿐이며 성관계는 수일 후 피해자가 직접 연락하여 자신을 초대함으로써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직후 도망치거나 신고하는 등 구조 요청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이후 의뢰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수령하였으나 잔금이 지급되지 않자 뒤늦게 고소에 이른 경위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담당 수사관과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지원하였습니다. 조사에 앞서 피해자 진술의 핵심 모순점을 분석하고 의뢰인의 진술 준비를 면밀히 지원하였으며, 피해 주장 일시 전후의 신용카드 거래내역서·통화 상세 내역서를 확보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통화 내용에 대한 녹취록을 속기사 간인이 완비된 완본으로 수집하여 제출함으로써,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간 일시 이후에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자발적으로 응하도록 안내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단계적으로 반박하는 증거를 순차 제출하는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관할 경찰서는 피해자 진술의 내적 일관성 부족, 피해 직후 도피나 신고 등 구조 요청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한 통화내역, 합의금 수령 후 잔금 미지급을 계기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