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군 대대장과 중대장인 의뢰인들은 소속 부대 병사로부터 상급자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2023년 9월 피해 신고를 접수한 직후 피해 병사와 단독 면담을 실시하고, 이어 합동 면담을 거쳐 성고충상담관에게 접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고소인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을 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고소를 취하한 이후에도 군검찰은 감찰실 공문 회신을 토대로 수개월간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 2인을 각각 대리하여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피해 보고 접수 후 단독 면담, 합동 면담, 성고충상담관 접수 의뢰 등 지휘관으로서 취한 일련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 일체를 의뢰인들로부터 수집·정리하였고, 피신조서 교부 후 그 내용을 검토하여 각 의뢰인에게 적합한 방어 논거를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직무유기죄는 직무의 의식적 포기 등 국가 기능을 저해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며 형식적·소홀한 직무 수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를 원용하여, 피의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작성하고 참고자료와 함께 군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불기소 결정 후에는 불기소이유 고지청구를 진행하여 사건 처리를 완결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검찰은 의뢰인들이 피해 보고를 접수한 후 단독·합동 면담 실시, 성고충상담관 접수 의뢰 등 지휘관으로서 가능한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판단하고,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의뢰인 2인 모두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