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Cas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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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처리 완료

인용

소송비용액확정

민사·행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강원 삼척 지역 화력발전소 건설·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근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과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입니다. 의뢰인은 수십억 원 규모의 피해위로금을 수령하여 주민들에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2021년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마친 뒤 회원 자격을 주장하며 2022년 정관변경 총회결의 및 2023년 피해위로금 배분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정관이 규정하는 적법한 회원 자격을 갖추었는지, 즉 당사자 적격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정관이 규정하는 회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訴)의 이익 및 당사자 적격이 없음을 주민등록 이전 경위와 정관 해석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개최한 총회의 소집 절차와 의결의 적법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관 제정·개정 당시 회의록, 피해위로금 수령 및 분배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의 제출 범위를 법리적으로 다투어 의뢰인의 내부 정보를 보호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할 논거를 정밀하게 보완하여 상대방의 항소에 맞서 대응하였습니다. 나아가 소송 종결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제기하여 의뢰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상환을 관철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1심에서 상대방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 전액을 상대방 부담으로 명하였으며, 항소심도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대웅이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한 결과, 법원은 2026년 5월 이를 인용하여 의뢰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고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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