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년 군 복무 중 부대 내 생활관에서 동기인 피해자들을 약 2개월에 걸쳐 총 5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팔뚝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밀치거나 전투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방식이었으며, 피해자들이 받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초 약식명령으로 처리되었으나 정식재판청구 기간이 이미 도과한 상태였고, 군 영내에서 발생한 폭행이어서 형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과 무관하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정식재판청구 기간이 이미 도과된 상태에서 의뢰인을 수임하여, 즉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아 정식 공판 절차를 열었습니다. 이후 증거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통해 공소 사실과 관련 증거를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 변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합의 성사를 위해 검찰대 수사관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연락처 제공 의사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연락 방식에 따른 2차 피해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다각도로 합의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였으며, 공판에서는 의뢰인의 깊은 반성, 전과 없음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 200만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