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강원 지역 소규모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구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의뢰인들을 상대로, 2023년에 체결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부동산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조합은 각 의뢰인에게 1억 원 내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였으며, 감정평가액 산정 방식과 개발이익 반영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조합이 열람을 거부하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며, 적정 보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조합 측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응하여 사실조회신청을 적극 활용하고, 회신이 미착되었을 때에는 이를 이유로 기일변경신청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을 전략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조합에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하여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강하게 요구하였고, 법무사와 협력하여 조합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는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증거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사실조회 회신 분석을 통해 감정평가액에 개발이익이 반영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소송 전략에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보상 조건을 주장하였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일관되게 대변하며 전체 소송 절차에 걸쳐 권익 보호에 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의뢰인들이 개발이익이 반영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1억 원 내외의 보상을 받는 조건으로 소유권이전을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만 인용됨으로써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형성되었으며, 항소심에서도 보상액이 재조정되는 등 의뢰인의 권익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