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4년 충청남도 소재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하던 중 여성 종업원의 신체(옆구리·허벅지)를 쓸었다는 강제추행, 여성 종업원에게 모욕적 언사를 하였다는 모욕, 술집 밖 노상에서 종업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였다는 폭행, 음식값 30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귀가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복수의 피해자들에게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특수상해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이번 사건에서 유죄 처분이 내려질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처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감안하여 각 혐의별 분리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하였습니다. 폭행·모욕 피해자들과의 원활한 합의를 위해 합의서와 고소취하서 초안을 작성하여 의뢰인 측에 전달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합의 절차 전반을 지원하였습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지인이 업주와 통화하여 주대를 추후 변제하기로 약속한 사실, 이후 실제로 주대가 변제된 사실 등을 근거로, 처음부터 지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논거를 구체적으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관할 경찰서는 사기 혐의에 대해 처음부터 주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폭행·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각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구약식 벌금 300만원으로 마무리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3개 혐의에서 불송치를 이끌어내 실형 위험을 차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