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8년 부사관으로 임관한 현역 공군 부사관으로, 2016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6,958회에 걸쳐 합계 약 7억 3,178만 원을 입금하며 도박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가정 사정을 이유로 2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71회에 걸쳐 합계 약 7,992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도 받았습니다. 군검찰은 이를 사기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공판에서는 의뢰인이 군 지휘계통을 통해 자진 보고한 행위를 자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군 지휘계통을 통해 자진 보고한 경위를 자수에 준하는 유리한 정황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피해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뒷받침하기 위해 변제내역서, 반성문, 피해자 탄원서 등 정상 참작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선고기일이 촉박한 상황에서도 의뢰인 부친의 법정 출석을 조율하여 가족의 지지 정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주목한 잔여 채무 현황과 향후 변제 계획, 사회복귀 의지를 구체적으로 서면화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사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이 제출한 반성문, 변제내역서, 피해자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군검찰의 구형과 동일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이 유예됨으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