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Case Detail

CASE DETAIL

전투사령부 보통군사법원·처리 완료
집행유예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형사군사법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8년 부사관으로 임관한 현역 공군 부사관으로, 2016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6,958회에 걸쳐 합계 약 7억 3,178만 원을 입금하며 도박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가정 사정을 이유로 2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71회에 걸쳐 합계 약 7,992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도 받았습니다. 군검찰은 이를 사기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공판에서는 의뢰인이 군 지휘계통을 통해 자진 보고한 행위를 자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군 지휘계통을 통해 자진 보고한 경위를 자수에 준하는 유리한 정황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피해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뒷받침하기 위해 변제내역서, 반성문, 피해자 탄원서 등 정상 참작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선고기일이 촉박한 상황에서도 의뢰인 부친의 법정 출석을 조율하여 가족의 지지 정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주목한 잔여 채무 현황과 향후 변제 계획, 사회복귀 의지를 구체적으로 서면화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사법원은 사기·도박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초범, 반성, 피해회복 노력,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도박 중독 치료 노력 등을 참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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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군 복무 중 함께 근무하던 사람들을 향해 총기를 겨누었다는 특수협박 혐의와 경계근무 장소를 벗어났다는 초병수소이탈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전역 후에도 수사가 이어졌으며, 처음에는 특수협박 행위의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의뢰인의 설명이 달랐습니다. 조사 기록과 상대방들의 진술을 살펴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한편,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나설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복무 당시의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 이미 받은 징계 및 사건 이후의 생활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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