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교통사고로 미성년자가 부상을 당하고 가해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건입니다. 피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모친들은 피해자 측 합의대리를 의뢰하며 사고 영상과 부상 사진, 진단서, 사고 현장의 속도 표지판 사진 등 각종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 당시 담당 검사는 피해자 측에 형사조정 의사를 문의하며 조정 의사가 없을 경우 약식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고지한 상황이었고, 월요일까지 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이었습니다. 피의자는 1인이나 피해자는 복수여서 법적 대리의 범위와 절차를 신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를 받은 즉시 관할 검찰청에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실을 신속히 확인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감안하여 법정대리인인 모친을 위임인으로 한 피해자대리인선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모친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각각 첨부하여 서류를 정확히 구비하고, 피의자 1인에 피해자가 복수인 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선임서와 경유확인서로 일괄 대리하는 방식을 채택한 후 즉시 지청에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증거 확보 측면에서는 의뢰인들이 제공한 사고 영상, 사고 당시 부상 사진, 진단서, 사고 현장의 속도 제한 표지판 사진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대웅은 보험사와 검찰 양측과의 소통 창구를 직접 담당하여 의뢰인들이 가해자 측 및 수사기관과 직접 교섭하는 부담을 덜어드렸으며, 상대방의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여 합의 협상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무법인 대웅이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서 보험사 및 검찰과 협상을 직접 진행한 결과 가해자 측과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형사 처분이 임박한 촉박한 상황에서 신속히 선임서를 제출하고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여 협상을 주도함으로써, 의뢰인들은 피해에 상응하는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미성년자 피해자를 포함한 복수의 피해자 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의뢰인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