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상병)은 입대 전인 2021년 초부터 약 5개월간, 입대 후인 2023년 초부터 약 6개월간 제주 지역 주거지 인근 및 소속 부대 생활관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총 344회에 걸쳐 약 2,397만 원을 송금하고 사이버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혐의를 받게 되었다. 적발 당시 만 20세의 초범으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적발 이후에는 도박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현역 복무 중 기소될 경우 병역 및 이후 경력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신속한 변호 대응이 필요하였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만 20세의 초범으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핵심 변호 요소로 삼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체계적인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반성문 5부를 작성·제출하여 군검찰에 의뢰인의 진지한 뉘우침을 적극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도박 중독 치유를 위하여 한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에서 개인상담 및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해당 기관이 이수증을 군검찰에 직접 제출하는 절차를 조율함으로써 처분 결정 전 이수 실적이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처분 확정 후에는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불기소이유고지 청구를 진행하고 불기소 결정서가 신속히 수령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검찰은 의뢰인이 만 20세의 초범으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적발 이후 재범이 없었던 점, 법무법인 대웅이 제출한 반성문 및 도박 중독 치유 교육 이수 실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총 344회, 약 2,397만 원에 달하는 불법 도박 행위임에도 기소를 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