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형이 확정된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2023년 새벽,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800m 구간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이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차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검사는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며, 음주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재범 음주운전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발굴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준비한 반성문 및 탄원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의뢰인이 직접 수정·보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수정된 자료를 전달받아 최종 검토를 마친 후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는 의뢰인의 깊은 반성, 자영업을 통한 생계 부양, 재범 방지 의지 등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재판부에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불리한 전과 사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주장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검사의 징역 1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음주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재범으로 기소된 불리한 사안이었음에도, 법무법인 대웅의 정상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즉시 구금을 면하고 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